법령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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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신기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도230 판결
  [군사기밀누설,횡령][집38(2)형,714;공1990.10.15.(882),2061]
   군사기밀누설 횡령
  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헌법 형법